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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 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 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 권 등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 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 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 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PAGE:11 - 7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여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함. 비독점적, 비배타적 효력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같은 저작 물을 이용할 권리를 준다고 해도 대항할 수 없음. 독점적, 비배타적 효력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으므로 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출판권 자는 저작권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하여 직접 항의하거나, 출판물 배포 금지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 국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 독점적, 배타적 효력 설정 받은 복제권·배포권의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여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함.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와 오디오북 유통사가 오디오북 유통(판매 또는 구독서비스)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 오디오북 발행사(배타적발행권자)와 오디오북 제작 설비를 갖춘 회사가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 즉 실연자가 갖게 되는 저작인접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 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 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 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1 2 3 4 5 게임단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PAGE:12 1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해당없음 추가 및 변경 조 항 해 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이스포츠 선수로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사의 규정 등에 대 해 잘 알 필요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보도물 편집 2. 외부 영상 및 신호의 수신․관리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ㆍ운용 4. 필름ㆍ비디오의 매체변환 5. 아카이브실 관리 및 운영 6. 중계․스튜디오 촬영 7. 방송영상 행정지원 8.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구 분 분 장 업 무 비고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 ○사업 관리 ○ ○ ○센터 건립 ○ ○차량 구입(구매) ○ ○커뮤니티 구축 △ △ 상환 △ △ △ 센터 운영 △ △ △ 지도자 육성 △ △ 지역 정비 □□단지 조성 □□운영비 지급 □□□사업발굴 지원 □□단체 후원 등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대분류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R&D 전문인력양성(R&D) 68 (26)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70 (27)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72 (28)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75 (29) WIPO 신탁기금 지원(ODA) 79 (3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81 (31)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84 (3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87 (33)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90 (3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94 (35)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7 (36)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0 (3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03 (38) 국제방송 지원 105 (39) 광고산업 활성화 107 (40) 출판산업육성 109 (4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12 (42)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115 (43)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17 (44)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20 (45)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3 (46)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27 (4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0 (48)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2 (49) 전통생활문화 진흥 134 (5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36 (51)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8 (52)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40 (53) 유네스코 협력(ODA) 143 (54) 국제문화 정책지원 146 (55) 국제문화교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1.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민간출연금 3 (4) 기타경상이전수입 4 (5) 입장료 수입 5 (6) 기타잡수입 6 (7) 기타영업외잡수입 7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 (9) 일반회계 전입금 9 (10) 기금전입금 10 2. 지 출 11 (1) 예술창작지원 11 (2) 예술인력육성 15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9 (4) 지역문화예술지원 22 (5) 예술의관광자원화 25 (6)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8 (7) 문화예술향유지원 31 (8) 인건비 35 (9) 기관운영비 37 (10)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39 (11)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1 (12)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43 (13)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45 Ⅴ. 영화발전기금 47 1. 수 입 47 (1) 기타재산수입 47 (2) 가산금 48 (3) 법정부담금 49 (4) 기타경상이전수입 50 (5) 기타잡수입 51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2 (7) 기금예탁원금 회수 53 (8) 기금예탁이자 수입 54 2. 지 출...